권성동 “특검 반대 않는다…최소한의 검토를 위한 문제제기”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사진)이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 찬성한다”며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 혼란과 혼돈에 빠진 국정이 바로 잡히길 바라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 제출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제동을 걸었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면 야당에 편향적인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물이 추천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성동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를 위한 문제제기라고 해명했다.

그는 “야당만이 추천하는 지금의 특검법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다시 심사를 요청’한 이유는 수사의 본질인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최소한의 숙려기간, 20일을 둔다”고 설명한 권성동 위원장은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15일 오후6시30분에 법사위로 왔다”며 “최소한의 숙려기간은 물론,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최소한의 검토시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금 법사위 제1소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 역시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국정수습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사의 독립성마저 의심되는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를 위한 문제제기”,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검은 또 다른 분란과 정치적 논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자신이 이의제기를 한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