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17일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없이 통과시킨 오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은 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손에 이끌려 나온 검사(특검)는 공정할 수 없다. 피의자가 검사 선택할 수 없듯이, 피해자도 선택할 수 없다”며 “이걸 저버리면 문명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 버리자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새누리)은 이날 직권상정 방식으로 최순실 특검법안을 다시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권 위원장은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특검 추천은 정말 특별검사가 아무런 정치적 중립성 시비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수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특검법 반대 입장을 여전히 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당 반수 정도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