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대통령 검찰 조사 거부, 탄핵 유인…그대로 추진하면 권한 대행은 황교안”

사진=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동아일보DB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탄핵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현재의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의 결정이 날 때 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사과에서 검찰 조사도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했지만, 어제 검찰 수사발표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중립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은) 향후 중립성을 구실로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고 자꾸 탄핵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라면서 “탄핵은 비박의 협력으로 20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며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으로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되지만, 국회가 현재의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의 결정이 날 때 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야당은 뭘 하죠. 대선 준비를 해야 하나요. 개헌은? 헌법재판소장과 한 분의 재판관은 내년 1월 임기 종료로 후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 부결로 공석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되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장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인용된다. 한 분의 재판관은 야당 추천이니 6명 재판관 중 한분만 기각해도 완전 기각으로 끝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선 총리 후 퇴진’, ‘질서 있는 수습, 질서 있는 퇴진’을 주창해왔다”며 “새누리당은 적극적이나 민주당은 유보적이다. 그러나 야3당의 공조로 박근혜대통령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이제라도 선 총리 후 퇴진으로 돌파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소셜미디어 글 전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사과에서 검찰 조사도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했지만 어제 검찰 수사발표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중립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중립성을 구실로 특검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고 자꾸 탄핵으로 유인하려는 것입니다. 탄핵은 비박의 협력으로 20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며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으로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의 총리를 그대로 두고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의 결정이 날 때 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입니다. 내년 6월, 7월경 헌재 판결까지 그렇다면 야당은 뭘 하죠. 대선 준비를 해야 하나요. 개헌은? 헌법재판소장과 한분의 재판관은 내년 1월 임기 종료로 후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 부결로 공석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장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인용됩니다. 한분의 재판관은 야당 추천이니 6명 재판관 중 한분만 기각해도 완전 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선 총리 후 퇴진”, “질서 있는 수습, 질서 있는 퇴진”을 주창해왔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초청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의장도 소극적이고 민주당은 내년 1월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적극적입니다. 저는 이제 개헌은 논의는 가능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도 총리도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논의 중이니 결과를 보자며 의중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덫에 걸린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선 총리 후 퇴진, 질서 있는 수습 질서 있는 퇴진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이나 민주당은 유보입니다. 그러나 야3당의 공조로 박근혜대통령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선 총리 후 퇴진으로 돌파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