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조국, 朴대통령 탄핵 해법 제시 “헌재도 어쩔 수 없게 국회에서… ”

법학자 조국, 朴대통령 탄핵 해법 제시 “칼 빼면 확실히 베어야”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통과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후수단인 탄핵이라는 칼을 뺄 경우 확실히 베어야 한다면서 재적의원 2/3를 훌쩍 넘기면 헌재도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되었다.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특검 빨리 구성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편, 탄핵은 최후수단이다.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하여 확실히 베어야 한다”며 “보수의 수치(羞恥)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하여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재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조 교수는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동의한다며 해당 글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금 청와대가 ‘탄핵할 테면 해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한데, 흥분은 금물”이라며 “조급하게(2/3을 겨우 넘기는 의원 수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한통속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고,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의 여러 범죄들을 더 까발리고, 새누리 의원들에게 박근혜가 '부담'이 되도록 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새누리 의원들이 박근혜 호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를 버렸을 때(탄핵 찬성 의원이 재적 2/3를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될 때), 그때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