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등 논쟁사안 의결 부담… 朴대통령 22일 국무회의 주재 않기로

[탄핵 정국]여론 고려해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
정보협정, 각의 거쳐 23일 정식서명
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일축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본격적인 국정 복귀를 알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로 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여부를 놓고 숙고한 결과 주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체류 중이어서 22일 오후 늦게 귀국한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긴다’는 취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민심에 맞서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최순실 특검법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 등 민감한 안건들이 상정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미) 특검을 수용한다고 말했다”며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GSOMIA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GSOMIA는 국무회의 의결, 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GSOMIA를 의결하면 협정 폐기나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