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주범’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임 거부…” 즉각적 탄핵 촉구

사진=하태경 의원/동아일보DB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국정혼란 최소화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 국회에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정 혼란 주범인 대통령이 자진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가급적 11월 내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는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검찰에 의하여 공범으로 규정된 기업 강제모금, 기밀문서 유출 혐의만으로도 헌재가 2004년 정의한 탄핵 사유, 즉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탄핵 정족수도 충분하다”면서 “야당들은 이미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새누리당도 한 언론 조사에 따르면 65명 의원들 중에서 31명이 탄핵 찬성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 전체 의원 숫자가 129명인 점을 고려하면 4~50명 정도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달 안에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만약 이달 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3월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사도 60일 걸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건도 모든 사안을 다 검토할 필요는 없다”면서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 발표 내용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2달 내 절차 완료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그럴 경우 현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인 1월 31일 내 탄핵 심사 완료 가능하다는 이야기”라면서 “그러면 대선은 3월 31일 전에 치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인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사 끝내는 게 좋다”며 “국가혼란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은 현 대통령제 하에서는 새 대통령을 빨리 뽑는 것”이라고 적었다.

황교안 총리 때문에 탄핵을 추진 못하겠다는 일각의 입장에 대해선 “이것은 전형적인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황 총리 못마땅하고 박대통령과 연대책임이 있다면 황 총리도 탄핵하면 된다. 황 총리 탄핵은 국회 1/3 발의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니 야당 정족수 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대선주자나 당의 정치적 유불리로 국가 정상화의 최선의 방법인 탄핵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소셜미디어 전문▼

대통령 탄핵안 가급적 11월 내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문제는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겁니다. 국정 혼란 주범인 대통령이 자진 사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으로 조속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국정혼란 최소화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합니다. 검찰에 의하여 공범으로 규정된 기업 강제모금, 기밀문서 유출 혐의만으로도 헌재가 2004년 정의한 탄핵 사유, 즉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탄핵 정족수도 충분합니다. 야당들은 이미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도 한 언론 조사에 따르면 65명 의원들 중에서 31명이 탄핵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새누리 전체 의원 숫자가 129명인 점을 고려하면 4~50명 정도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달 안에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회 통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청와대도 탄핵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장입니다.

만약 이 달 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3월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사도 60일 걸렸습니다. 박대통령 탄핵 건도 모든 사안을 다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 발표 내용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2달 내 절차 완료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현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인 1월 31일 내 탄핵 심사 완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선은 3월 31일 전에 치러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정 조기 정상화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해 탄핵 심사를 가능한 빨리 끝내려 할 것입니다.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인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13일 경 치러집니다. 국가혼란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은 현 대통령제 하에서는 새대통령을 빨리 뽑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총리 때문에 탄핵 추진 못하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것입니다. 즉 황 총리 문제로 국가 혼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 총리가 무슨 전횡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황 총리 못마땅하고 박대통령과 연대책임이 있다면 황 총리도 탄핵하면 됩니다. 황 총리 탄핵은 국회 1/3 발의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니 야당 정족수 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헌재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황 총리 탄핵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대선주자나 당의 정치적 유불리로 국가 정상화의 최선의 방법인 탄핵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탄핵의 모든 여건이 성숙된 조건에서 당리당략으로 탄핵을 미루는 세력은 국민에 의해 응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