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美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부적절 발언 논란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땐 수용할 수밖에 없어”
장명진 청장, 워싱턴세미나서 밝혀… 주무 부처장도 아닌데 ‘돌출 발언’
국방부 “한국 부담 적정 수준” 반박
방사청, 논란 확산되자 진화 나서 “美와 협의 불가피하다는 취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 일본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에 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겠다고 압박했다.

　장 청장은 2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획득 정책과 국제안보 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트럼프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이를 계기로)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 현 국방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 무기 고도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 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며 “(다른 부문 예산을 축소하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대응 전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도 아닌 무기 구입 주무 기관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장 청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현재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사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의 신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증액 협의를 요구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협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일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인 장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미사일 전문가로 일해 오다 2014년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5일 CBS 인터뷰에서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와 한국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액이 최근 15배 급등했으며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결탁한 의혹이 있다. 장 청장이 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