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경악할만한 딴 짓 했을 것…불명예스럽게 처벌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 “국민이 경악할만한 뭔가 딴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후 구속처벌을 재차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이 시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드시 밝혀야 된다. 검찰이 안하고 있으니 수사를 하게 하려면 고발을 하면 되기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이건 아니다’, 또 문제 지적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뭔지 밝히면 되지 않는가”라며 “결국 밝힐 수 없는 뭔가 딴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처벌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그야말로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정말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수백 억 돈을 뜯는 기상천외한 집단 악질범죄”라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주범이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나라 팔아먹고 집단학살을 하고도 제대로 책임진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대통령 되면 온갖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분(박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법을 마구 위반해 버린 거다. 법이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이지 자신이 규제받는 억제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자신이 공화국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을 지배하는 특수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지금 수사하지 않으면 다 증거인멸 할 것 아닌가? 수사해야 되고 퇴진과 동시에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문재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명예로운 퇴진’과 ‘퇴진 후 명예’까지 보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본인은 나름 무슨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처벌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이다”라며 “이런 악질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주 불명예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명예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이런 중범죄 행위, 권력을 이용한 중범죄 행위는 죽을 때 까지도 영원히 처벌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뿐만이 아니라 실형선고하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박 대통령 변호인이 ‘중립적인 특별검사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고 핑계 대고 수사를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야권에서 추천한 특검 임명을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며 “핑계대고 특별검사 수사에 불응하려고 이미 중립적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은 원래부터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전혀 죄악이나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장이 대신 임명하는 등의 예비조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욕심”이라며 “지금 집안에 불이 났는데 불 끄고 난 다음에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지금 불타 다 없어지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둑이 들어와 온 집안에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내쫓을 생각을 해야지, 결국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아무리 제도 잘 만들면 뭐하나? 사람이 법 어기고 분탕질 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잘못 뽑아서 생긴 일이고, 대통령이 양심 없고 부도덕해서 생긴 일”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이어 “지금 이 기회에 권력 뺏어가지고 나도 한 번 누려보자, 개헌하자,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