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빨라지는 탄핵 시계 최종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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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는 탄핵 시계 최종 변수는?
다음달 9일 탄핵안 처리될까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새누리당을 배신했다. 헌법도 심대하게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 겸 전 친박 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출범시켰죠.

#.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치고 연내 탄핵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춘석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장

#. 탄핵안이 발의되면 발의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죠.

#.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다음 달 1, 2일과 8, 9일.

2일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해야 하기에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9일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문제는 정족수. 가결을 하려면 전체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171명.

따라서 최소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야권 내 이탈표까지 감안하면 새누리에서 최소 40명은 확보해야 안정적입니다.

#. ＂탄핵 정족수만 확보되면 당장 탄핵안을 발의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탄핵 정족수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도 되죠.
야권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합류를 종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입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중 결원이 생기면 그 수는 탄핵 ＇반대＇로 간주되죠.

박한철 헌재소장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임기가 끝납니다.
즉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부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셈이 됩니다.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도 장장 11개 월이 걸렸습니다.

#. 야당도 이 점을 우려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거다. 최소 4개월이 걸린다. 청와대의 강경 대응은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이춘석 더민주 의원

#. 새누리 안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탄핵에는 4¤6개월이 걸린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는 국회법을 준수하겠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vs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2017년 1월 31일 전 탄핵 심사를 끝내야 한다. 내년 1월 말에 헌재 결정이 나면 2개월 후인 내년 3월 31일 대선을 치를 수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청와대 vs
＂반드시 탄핵을 시키겠다＂는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권

둘의 법리적, 정치적 싸움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원본/ 우경임·유근형·강경석 기자
기획·제작/ 하정민 기자·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