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조국 “최후수단 ‘탄핵’ 쓸 수밖에 없다면, 주저말고 전력질주 해야”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23일 “최후의 수단(탄핵)을 쓸 수밖에 없다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시다시피 나는 ‘탄핵최후수단론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비탄핵·정치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으로 들어가면 촛불시민이 관객으로 남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이 약속한 국회추천 총리를 거부하는 등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하여 ‘(공모)공동정범’의 혐의가 분명해졌음에도 수사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단(탄핵)을 쓸 수밖에 없다면,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면서 “여러 절차적 이유로 박한철 소장 퇴임(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나기는 어렵겠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내년 3월 14일) 이전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8인 재판관 상태의 결정)”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의 재판 결과 나올 때 까지 연기하자 등 예상되는 청와대 변호인단의 지연전술을 격파해야 한다”며 “탄핵과 특검의 ‘투 트랙’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