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靑, 안보조차 정쟁에 이용… 탄핵사유 추가”

야권, 한일정보협정 체결 맹비난… 무효화시킬 마땅한 카드없어 고민

　야권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를 내세워 보수단체를 자극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숨어 있다”라며 “야당은 이용당할 생각이 없고, 청와대가 안보조차 정쟁으로 사용하면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도 “이 정권은 군사주권과 국민주권 모두 엿 바꿔 먹을 것인가.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위안부 협상과 같이)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무효 선언 및 간담회’를 열고 향후 협정을 무력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작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미 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힘만 들고 소득은 없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국면이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