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박지원 “무엇이 무서워 비공개로 서명했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24일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이 비공개로 밀실에서 진행되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협정 체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대피를 명분으로 우리의 도로와 항만자료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과거 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며 “도로와 항만자료는 유사시 군사작전에 핵심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 과오를 우리 정부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목록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거치는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이날 박지원 위원장은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무서워서 국방장관은 일본 대사와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렇게 서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서명식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