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안 합의…광물 수출 강력 제한

미국과 중국이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신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3일 보도했다. 현재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안보리에 초안을 배포해 정식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돈줄＇이나 다름없는 석탄 등 광물 수출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이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3월 제재를 통해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 원료를 수출할 수 없게 했으며 북한산 석탄 수입도 제한하도록 했으나 ＇민생 예외＇ 조항을 둬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생계 목적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허용해 왔다. 현지 소식통은 새 제재는 기존 제재의 허술한 구멍을 막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실시할 북한 관리 명단을 추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진통을 겪으며 5차 핵실험이 강행된 뒤 76일이 지나도록 결의 채택이 지연되고 있었다. 4차 핵실험의 경우 결의까지 57일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해당 제재안에 일부 문제를 삼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제재안을 주도해 온 미중이 합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