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진석-민주 우상호 SNS로 질의·응답…무슨 내용 담겼나?

정진석, 우상호. 동아일보DB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민생 예산처리 △탄핵 절차 △개헌 등을 두고 24일 각자의 페이스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처리해야 할 세 가지 숙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답을 요구했다.

그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12월2일 혹은 12월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며 “저는 헌법절차에 따른 탄핵 소추에 성의 있게 응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지만 탄핵 소추안 발의 전 여야가 처리해야 할 세 가지 숙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그는 “민생 예산처리가 탄핵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한 내인 12월 2일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예산부수 법안을 확정 지어야 한다.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신중하고 질서 있는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피의자는 법관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대등한 당사자”라며 “검찰 쪽 이야기는 다 들은 반면 피의자는 아직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의자인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을 듣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개헌논의 없는 탄핵은 벼락치기 정권교체 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여야의 중요 정치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탄핵과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절차를 본격 협의하자고 하면, 저는 여당의 협상대표로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에 앞서 야당은 제가 제기한 세 과제에 대해 성의 있는 답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답변 드린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첫 번째 ‘숙제’에 대해 “예산안은 가능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 법인세 등은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니,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탄핵과 관련해선 “대통령 조사의 공정성은 본인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니,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는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 번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3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1월초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12월로 며칠 당겨 설치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호응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같은 답변과 함께 “탄핵 관련 본회의 안건 논의를 위해서 조만간 뵙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는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가자”는 인사를 전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