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누가 정책 결정하는지 모르겠다”

아소 부총리 “통화스와프 협상 정체”… ‘경제사령탑 혼선’ 지적한 듯
기재부 “협상 정상적 진행” 해명

　최순실 씨 국정 농단 파문이 한국 측 요구로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한일 간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며 “적어도 누가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어 협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지명했지만 야당 반발에 부닥쳐 임명이 불투명해지면서 유일호 부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엉거주춤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무진에서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측을 통해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2월 통화스와프를 중단했지만 한국 측 요구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업 분야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 지원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공적 지원으로 살아남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조선업계에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에 한국 정부의 불공정 지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회생 절차는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채권단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결정이며 정부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쿄=서영아 sya@donga.com /파리=동정민 특파원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