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선 칼럼]대통령 전하, 대한민국과 이혼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대통령 지금까지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탄핵열차가 출발한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질서 있는 이혼’에 응해주길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에게 위엄과 자존심이 남아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

심규선 대기자

　3월 새누리당의 치졸한 공천 파동과 4월 총선 패배 뒤의 무반성에 ‘대통령 전하’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국민 여론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서였다. 골수 지지자들은 ‘전하’라는 말에 흥분했다. 어디다 대고 대통령을 조롱하느냐는 것이었다. 다시 ‘전하’라는 말을 꺼낸 것은 최순실 사건이 터진 이후, 대통령의 태도가 예전보다 더 ‘전하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하’라는 말을 써도 항의할 사람조차 없겠지만(몇 달 사이에 그런 나라로 변한 게 안타깝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9일의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 같다. 그런데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기자는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통령직에 그토록 미련이 많습니까? 대통령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조건을 내세우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반대파를 흔들려고 했다. 이미 국민은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해임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청와대는 촛불 시위가 있을 때마다 늘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해 보면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하다.

　몇 가지 대답을 상정할 수 있다. 정말로 ‘사욕이 없으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의외로 강하거나, 바로 퇴진할 경우 사법처리가 두렵거나, 시간을 벌어 상황 반전을 꾀하려 하거나, ‘전하’인 나는 일반 서민과 달리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거나…. 지금으로선 어느 하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심정적으로 대통령을 동정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지위는 헌법과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사로운 감정이 본질을 덮을 수는 없고, 헌법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든, 지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 합의점이 있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말해 왔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을 저질렀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혼을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 법대로 하라고 국회로 결정을 떠넘겼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더라도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의미의 그 결정은 패착이었다. 6차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제안을 분명히 거부했다.

　대통령은 돌고 돌아 퇴진이냐, 탄핵이냐의 초읽기에 몰렸다. 퇴진은 대한민국과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고, 탄핵은 재판이혼을 하는 것이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의 ‘4월 말 퇴진 요구’가 그것이었다고 본다. 어떤 경우든 이혼을 하려면 두 당사자가 분명하게 이혼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대통령 쪽이었다. 대통령은 상당 기간 퇴진 의사와 시기에 대해 침묵했고, 숙려기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보다 탄핵을 원한다. 협의이혼은 안 되고 재판이혼을 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싶다는 뜻이다. 한때 말이 나왔던 ‘명예로운 퇴진’조차 힘들어진 이유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에는 ‘끝장 토론’을 준비한다는 말도 들렸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만약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다면, 사죄한다는 말과 퇴진 시기만을 밝혔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에게 위엄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최근 100만, 200만 촛불 집회에 대해 외신에서 상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기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단히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촛불 집회는 아무리 아름답고 질서 정연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분노의 표시이자, 관철하고 싶은 일에 대한 압박의 수단이다. 국민이 있을 자리는 차가운 광화문광장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민이 촛불 대신 가족의 손을 잡고 단란한 주말을 보내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 대통령 전하, 이제 대한민국과 이혼할 때입니다.

　　
심규선 대기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