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정경유착 의혹 밝혀내길

　7일자 A3면 ‘총수들 일제히 “대가성 없었다”… 특검 앞두고 뇌물죄 방어막’을 읽었다. 뇌물공여자로 처벌 대상이 될까봐 시종 일관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볼 때 측은하기까지 하다.

　정경유착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항상 자식들에게는 법을 잘 지키며 바르게 살라고 말하지만, 현 사회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유능한 인간으로 불리고, 또한 폼 잡고 잘사는 사회로 변하였으니 참으로 서글프다. 힘없고 돈 없는 일반인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권력층과 재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감사원이나 검찰 같은 대한민국의 사정기관들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왔다.

　여러 선진국은 공직자 비리를 처단하는 독립기관들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기관이 없다. 한시바삐 우리도 검찰과 법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검찰이 마무리 못 한 ‘대기업과 박 대통령 간의 정경유착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기를 기대해 본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