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 강일원은 누구? 판사 출신…중도 성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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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1일 11시 41분


사진=강일원 헌법재판관/동아일보DB
사진=강일원 헌법재판관/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누구일까.

판사 출신인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2008년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인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되자 “잘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게 됐다는 것.

국제회의 참석 중 박한철 헌재 소장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이틀 앞당겨 귀국한 강일원 재판관은 곧바로 헌재에 출근해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변론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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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6-12-11 13:00:29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법관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중도성향이나 종북성향의 법관이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법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의한 판단만을 해야 합니다.

  • 2016-12-11 13:06:10

    그간 사법부의 판결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반국가언행이나 하는 종북 옹호판결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판단과 판결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 2016-12-11 13:00:13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수나 종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는 말인데 한국의 사법부로서 중도는 고사하고 종북들이 존재해도 된다는 말인지 한국의 사법부에 종북들은 물론 중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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