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어려워”

내주 일본이 연기 공식 발표 예정 … 중국, 지난주까지 참석 여부 통보 안해
10월에도 개최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 전례 … 사드·탄핵 국면 등 복합 작용

연내 개최가 예정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의장국인 일본이 표명했고 주초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재임 기간에 일본을 방문하지 못한 첫 대통령이 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연내 개최를 예정으로 협의해왔지만 어제(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말았다. 최종 조정을 하겠지만 연내 개최가 극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탄핵을 둘러싼 한국 국내 사정이 회의 개최에 결정적 장애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19¤20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돼 왔지만 중국 측이 지난주까지 (참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지난주 회담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국장 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한중일은 올해 10월 3국 정상회의 개최로 뜻을 모으고 8월 도쿄(東京)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실상 준비회담 성격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갈등이 높아지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일본은 내년 초 이른 시점에 회의 개최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권한대행 체제여서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탄핵 국면에서도 권한대행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국자는 ＂먼저 일본의 공식 회의 개최 제안이 있어야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중국이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배치는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부분 진척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이 중일 관계가 아닌 한중관계를 이유로 회의 참석을 미룰 개연성도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