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으로 연기”…中 답변 안해서?

올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13일 공식 연기됐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올해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내년 적당한 때에 일본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의장국인 일본이 제시한 개최 일정(12월 19~20일)에 중국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권한대행 총리가 대리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된 한국의 상황이 회의 연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참석하고 싶지 않은 중국에게 ＇핑곗거리＇를 줬다는 것이다.

특히 3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처음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미뤄진 점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지난해 12월 군위안부 합의 이후 개선 흐름으로 돌아선 한일관계에 동력이 생길 가능성도 기대됐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이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한차례도 이웃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사이의 양자회담이 열렸다면 양국 정상 간에 손상된 신뢰를 다소나마 복원하는 기회가 됐을 수 있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적당한 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상화하기 전에 일정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한국 정상외교의 공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 신조, 블라디미르 푸틴 등 주변 4강의 각축전 속에 ＇사령탑 없는＇ 우리 외교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