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0일 워싱턴서 전략무기 한반도배치 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등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EDSCG는 한미가 10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회의와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했던 회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위기가 고조될 때 미국이 핵우산으로 제공해온 B-1B 및 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각종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미군 감시자산 추가 투입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이번 회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군사적 대응책과 외교적 압박책 등 포괄적인 대북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 토머스 컨트리먼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