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사 주변 집회 대책 마련해달라”

경찰에 재판관 신변보호 등 요청… 탄핵심판 준비절차 맡을 3명 지명
특검 조직, 수사 담당 4개팀에 정보수집 1개 지원팀으로 구성

“중요한 수사는 인력 전부 투입”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무실 입주를 마무리하고 공식 수사 개시를 앞둔 가운데 14일 박 특검(왼쪽 사진)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를 진행할 재판관 구성을 14일 마쳤다. 헌재 사무국도 탄핵심판이 보안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여는 등 헌재 전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은 이날 개최한 재판관회의에서 이정미(54·16기) 이진성(60·10기) 강일원 재판관(57·14기·주심)을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맡을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열리는 변론 전 준비절차에서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추린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준비절차를 안 열었지만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때는 두 차례 준비절차를 열었다. 헌재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19일까지 준비절차 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 첫 준비절차가 열린다. 준비절차는 한두 번 열리고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공정하고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헌재 주변 집회 질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재판관 신변 안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다. 9일 헌재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후 정문 앞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이들이 몰려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재판관들이 기록을 보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며 “공정한 재판 진행이 중요한 만큼 심판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찰에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야 하는 헌재 측 입장에서 보면 일부 집회를 제한하는 게 당연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100m 이내에서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조직을 5개 팀과 사무국 체제로 구성할 것이라고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4개 수사팀에다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등 5개 팀 체제로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각 팀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이 배정된다. 윤석열 부장검사는 사실상 거의 모든 특검 수사 분야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원팀은 정보 수집과 감찰 기능도 맡는다. 또 파견검사와 수사관 전원으로부터 통신기록 조회에 동의하는 보안유지 서약서도 받을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공통 업무가 있으면 수사 인력을 전부 투입하는 유기적 협업 체제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