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은 차기정부서”… 이재명-박원순도 동조

[거세지는 개헌 논쟁]호헌 대 개헌 프레임에 부담
논의 차단서 속도조절론으로 선회… 非文 개헌파는 움직임 가속

　대선 주자를 비롯한 야권 유력 정치인 간 ‘개헌 전선’이 개헌 시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손학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는 “대선 전 개헌은 충분하다”고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현재 정국을 벗어나 좀 더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대선에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도 이날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의 입장을 밝힌 후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개헌 논의 자체를 정략적 ‘꼼수’ 취급하던 이들이 “개헌에는 찬성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선회’한 것은 ‘호헌 대 개헌’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촛불 민심의 하나인 변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비문 진영 개헌파는 개헌을 주요 화두로 삼는 데 힘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정성호 등 의원 12명은 19일 국회에서 ‘촛불 민심 그 후,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비문 진영의 한 의원은 “문 전 대표 쪽은 조기 대선에 마음이 급해 개헌 논의를 늦추거나 막고 싶어 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됐다”며 “이제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당내 ‘개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