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창조경제 2.38점 최악… 정부신뢰도 1.79점 뚝

[2016 대한민국 정책평가]동아일보-고려대-한국리서치 공동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최하위 평가… 서비스업 육성-북핵외교도 낙제점
정책지지-삶의질 등 모든 지표 하락… 초등돌봄교실-긴급신고 개선 호평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한중 외교, 북핵 대응 등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부터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핵심 정책 상당수가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만 거창할 뿐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국민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전문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정책 중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총 40개 대표 정책을 선정해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40개 정책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5점 만점에 2.38점)가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및 인사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차은택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2.84점)은 입법 지연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 중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이가 56%에 달했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한중 관계 악화로 외교·안보 관련 정책들도 저조한 평가를 면치 못했다.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2.77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2.82점) 등은 하위권으로 밀렸다.

　그 대신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3.54점), ‘초등 돌봄교실’(3.46점), ‘긴급신고 처리 체계 개선’(3.26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대표 정책들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서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이 매긴 정부정책 평점은 2.98점에 그쳤다. 지난해 평점(3.05점)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대정부 신뢰도는 1.79점으로 1년 전보다 0.59점 급락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2.14점으로 지난해 조사(2.48점)보다 하락했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믿음도 3.10점에서 2.95점으로 떨어졌다.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 사이에 정책 지지도, 삶의 질, 정부 및 사회 신뢰도, 정책 체감도 등 모든 지표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