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무기 정례배치” 상시화 합의는 또 불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첫 회의
트럼프 정부 소극적 대응 가능성… 한국측 “정권교체 영향 없어야”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이어 이번에도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 회의는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협의체다. 한국 측에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먼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대행과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올해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수차례 비행과 한국군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및 전략핵잠수함(SSBN) 승선 참관 등으로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고, 자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차관은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양국)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미국은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전례를 거론하면서 유사시 즉각적인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국 측 관계자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첫 회의에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논의를 하겠다고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의 운용 여건과 상시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계속 협의해가자는 의견을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미 외교·국방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동맹국과 전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합의까지 도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도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동맹도 비즈니스’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 합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요구사항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무기의 상시배치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