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대청산·개혁 하려면 5년도 짧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대청산·개혁 하려면 5년도 짧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일 일각에서 개헌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가 도는 것과 관련, “5년도 짧다”며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29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 5주기 추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3년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 지금 임기단축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그리고 저는 그것이 촛불민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임기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없다"며 "임기단축은 앞으로 개헌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결정됐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선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 간의 그런 정치적 계산에 따른 논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주권적 개헌을 앞으로 해야 한다고 다들 말씀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 임기단축을 말하는 건 촛불민심과도 맞지 않고 다분히 정치공학적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한시 단축하는 방안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