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년도 짧다” 임기단축 개헌 일축

손학규 “수구파 호헌 논리” 비판… 국회 ‘36인 개헌특위 구성’ 의결
대선 흔들 개헌전쟁 본격 돌입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시정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한 지 66일 만이다. 박 대통령의 개헌 시동은 탄핵 국면에서 꺼졌지만 국회가 자체적으로 재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내년 대선 판도를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대다수 대선 주자가 개헌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개헌론이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전선(戰線)을 가르는 경계선인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헌 이후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에 “벌써 개헌의 방향을 특정해 임기 단축을 말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학적 얘기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면 다음 정부는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는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5년 임기도 짧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곧바로 “(문 전 대표는) 5년 단임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호헌이고, 호헌은 수구파의 논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 안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개헌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관심은 개헌특위에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 특위는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가칭)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3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선 현재 50명 가까운 의원이 특위 위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특위 구성 자체를 두고 ‘1차 개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 전 대표의 새해 첫 과제는 ‘개헌 스크럼’의 돌파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