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김정은 제거 위한 특수부대, 2년 앞당겨 올해 창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일 보고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 통일부와 함께 진행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임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여단은 당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돼 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임여단은 북한의 전면남침이나 핵공격 임박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은 육군 특전사와 해군의 특수전전단(UDT/SEAL), 공군의 공정통제사(CCT) 등 각 군 특수부대를 개편해 특임여단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 핵심시설에 침투할 수 있는 특수항공기 등 무기장비를 도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이 강력한 국제제재와 압박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돼 있으며 통일전선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국방부는)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평가한 플루토늄 보유량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과 HEU 보유량을 늘렸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군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또 국방부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10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력의 증강 방안 등이 담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를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올해는 북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데 최우선 중점을 둘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각 군별 사이버방호센터 설립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악성코드 탐지체계 도입, 산학(産學)과 연계한 사이버 인력 확보 및 양성, 사이버 특기 및 전문직위 선정 등이 추진된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는 대외 안보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된 한미간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과 고위급 교류와 국방·안보기관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과 관련, 한 장관은 ＂중국에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드는 북핵위협 대비태세 강화조치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만큼 정상적 일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