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내란 선동세력” 종북배후설 제기한 대리인단

[탄핵심판 2차 변론]탄핵 가결 비난하며 朴대통령 변론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이중환(왼쪽) 전병관(가운데)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강도 높은 수사와 비유를 동원하며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장외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전통적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듯, 탄핵 찬성 촛불집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　박 대통령 측 “언론 선동에 민주주의 위협받아”

　대리인단 측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 주도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며, 집회에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이 등장했다”며 ‘촛불 배후설’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가 “북한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정의의 대변자라 칭송하고,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들이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 수위를 높이자 같은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가 나서 서 변호사를 말리기도 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재판에서 독약을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때문에 민주주의가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별검사팀 간부들의 전력을 거론하며 수사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서 변호사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이라며 “특검 수사팀장(윤석열 부장검사)도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임명된 유일한 검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검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3년 2월 공식 임관된 것은 맞지만 김대중 정부 후반 심상명 법무장관 특채로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변론할 때는 고 육영수 여사의 일화도 등장했다.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육 여사로부터 ‘대통령에게까지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며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들어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평소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해서 도와주려 했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뒤에는 메모를 해두고 결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세월호 7시간’ 자료도 제출 안해 ‘지연 전략’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리인단은 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자료를 내지 않았다.

　헌재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측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요구했던 것.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까지 소명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재에 출석해 “아직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자료 제출 일정도 밝히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인 불출석이 ‘탄핵심판 지연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