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잠훈련, 한국 반대로 무산”

“美-日 2016년 12월 제안… 韓 난색 표해”… 아사히 보도에 軍 “논의 오갔을뿐”

　지난해 12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잠수함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 훈련을 제안했으나 한국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회의(DTT)에서 미일은 전달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후속 조치로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GSOMIA 체결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들어 왔다. 신문은 “한국 내에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GSOMIA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때문에 한미일·한일 간 신규 안보협력 사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와중에 추가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3국 DTT에 참석한 각국 국방부(일본은 방위성) 실무자들이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 훈련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지만 특정 국가가 먼저 훈련을 제안하거나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대잠수함전 훈련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던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가 나서 이를 거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