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中, 대북제재에 지금보다 두배로 집중해야”

北 두둔하는 中에 강경 메시지… 日 방위상, 13일 괌 사드기지 방문

韓美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첫 회동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왼쪽)이 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처음으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에 잇달아 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중국이 지금보다 두 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가진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다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는 외교적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케리 장관은 “그들(북한)에게 우리(미국)가 경제 지원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고, 그들(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도울 준비도 돼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가 신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진전시킨다면 미국은 그가 (그의) 선택에 따른 영향을 받게 하는 다른 방식, 더 강경한 방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 사드 부대 시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군의 일본 주변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일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우려를 표명하자 시찰 일정 연기를 검토했었다.

　중국 측은 9일 최신예 전략전폭기의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비행에 대해 적반하장식 해석을 내놓았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1일 ‘한중일 전투기로 여론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사설에서 “동해나 태평양은 국제수역으로 우리가 가면 가는 것이고, 무얼 하든 (한국과) 일본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 해군과 공군의 규모가 커지면서 활동 영역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영토 분쟁 문제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된 구역이자 방공식별구역이 겹친 지대”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를 양국 EEZ의 중첩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유엔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국제포럼 설치를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외교소식통은 통신에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가 10일 뉴욕 본부에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의 참여도 수용한다는 자세여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춘 위장대화 공세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