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16일 헌재 증인 출석

[최순실 게이트]‘증언없어도 결정’ 헌재 압박에 선회
대리인단 “증인 20여명 추가신청”… 심리 조기종결 막으려는 작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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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앞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던 ‘국정 농단’ 핵심 인물들의 출석으로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10일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19일 2차 증인출석 요구에는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은 현재 형사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자신들의 혐의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도 5일과 12일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재판관들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최 씨 등이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박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앞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박 대통령도 2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한 바 있다. 최 씨 등의 증인 출석은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심리 조기 종결을 막기 위해 선택한 수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5일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등 20여 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며 탄핵심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대표 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빠른 심리를 위해 꼭 필요한 증인만 채택할 방침이지만, 탄핵 결정의 전제인 사실관계를 놓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29명 가운데 4명만 채택한 바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