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다지만… 외교안보 갈수록 ‘사면초가’

[트럼프 시대 취임 D-3]황교안 대행, 4강대사와 정세 대책회의
리더십 공백 우려 해소엔 역부족… 정치권은 사드-소녀상 혼란 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올 외교안보적 파고에 한국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가 뚜렷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유엔 주재 대사와 경제·외교안보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주변국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들 대사와 주요 실국장 회의를 열고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정책의 변함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사드 관련 입장을 밝히며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라는 불확실성과 ‘북한 리스크’ 고조 속에서 외교 리더십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예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불과 사흘 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맹도 의무를 인정하라”며 방위비 이슈 공론화를 선언했다.

　이러는 사이에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도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공장을 건설하면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하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진의 파악에 비상이 걸리는 등 한국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빠른 속도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한국으로서는 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트럼프 시대의 이중삼중 파고에 맞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비상한 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