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이재명, 이번엔 ‘토지 배당’

[대선 정국/선택 2017 대선공약 검증]
이재명 “성남 대장동 임야-논밭 공공개발 수익으로 공원-임대주택 조성”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17일 이른바 ‘마크맨(전담 기자)’ 간담회에서 자칭 ‘토지 배당’ 공약을 내놨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노른자위 땅을 공공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성남 도심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대장동 일대 99만1735m²(약 30만 평)의 임야와 논밭을 공영 개발하면 43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며 “(시민을 위해) 2500억 원은 공원 조성에 쓰고, 1800억 원은 임대아파트 건설에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원하는 청년 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배당’ 정책 실험 2탄이라는 취지다. 그는 “정책은 의지의 문제이고 용기의 문제”라며 “(나는) 말하면 다 해 버린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 15조 원을 거둬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자는 파격적 제안도 대통령이 되면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시장 측 핵심 인사는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이 시장은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대선 정국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명확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라며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고 판단한 ‘배당’ 정책을 유아, 청소년, 장애인, 농어민 등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라며 “(지하철 발권기에 1만 원권 지폐 두 장을 한꺼번에 넣는 행동 등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친문(친문재인)을 빼고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이라며 “배제 없는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친문과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연대해야 한다는 ‘빅 텐트론’을 반박한 것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