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이은재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일”

이은재 의원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이 20일 의결된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보장에 대한 특별법)’ 처리 과정을 두고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 과정을 두고 “교문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을 강행해 의결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이고 원인무효”라고 반박했다.

그는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차례 회의만으로 의결한 건 원내 다수당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날치기 통과”라며 “우리 국회만 굉장히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을 교문위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교문위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여야)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