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한국 찾는 美국방… ‘북핵 최우선 대응’ 메시지

[트럼프 시대]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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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다독이기인가, 안보 분담의 신호탄인가….’

　다음 달 초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펼칠 동맹 정책의 ‘방향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5일 “한미 주요 안보 현안과 역내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드 배치 등 안보 공약 재확인

　매티스 장관과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실태와 대응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평안북도 등에서 발사 징후가 포착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체와 관련 동향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과 동맹국의 주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해병대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또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에서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올해 6∼8월경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 용지에 미 본토의 사드 1개 포대를 이전 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양측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반발과 조기 대선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정파에 상관없이 대한(對韓) 안보 공약은 유지될 것이고, 더 굳건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MD 참여와 방위비 분담금 거론 가능성도

　매티스 장관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으로 한국 방어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한국도 미국 안보에 더 기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밝힌 국정 과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MD 협력 수준만큼 한국이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 MD와 연동해 운용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SMA) 인상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의 안보 메신저’로서 한국이 더 많은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동맹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대중(對中) 견제 통한 역내 주도권 포석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일 양국을 택한 것은 중국 견제를 통한 역내 주도권 유지와 아시아 중시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다.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과 북한 핵 문제 등 동아시아 안보 정세,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일본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매티스 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미일 간 공고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미국의 관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