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서 철수…이재명 “靑 공무집행을 방해, 법적책임 추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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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법적책임 추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이 왕성히 켜져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촛불이 약해지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친위 시위들이 격화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시 힘을 얻어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이것 역시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힘이 세다는 이유로 법 집행을 거부해도 용서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특검 압수수색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에 대한 엄정한 법적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박 대통령의) 구속 처벌 여부는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렇게 하면 힘세면 무엇이든지 용서된다는 70년의 아픈 과거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