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3월초에 맞춰진 탄핵시계]특검, 공소장에 朴대통령 공모자 적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7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간부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도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듬해 1월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문체부를 비롯한 4개 부처의 시민단체 예산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도록 시켰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3000여 개 단체와 80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9월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관리실장과 김용삼 전 종무실장, 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 기소)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요구했다. 최 전 실장 등은 같은 해 10월 사표가 수리돼 문체부를 떠났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의 공소 사실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