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과 野의 조직적 헌재 압박, 심판결정 불복 신호탄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야3당이 탄핵심판 결과를 ‘인용’으로 결론 내리고, 헌재에 그대로 결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3권 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야권의 선동이 조직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선동한 데 이어 어제도 “국민이 다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정월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발도 노골화하고 있다. 언론에 특검의 박 대통령 조사 날짜가 보도됐다는 이유로 특검과 합의한 9일 조사를 거부했다. 앞으로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이 끝내 조사를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은 일반인과 달리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 84조는 규정한다. 강제구인이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응하려 한다”고 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국은 ‘촛불’과 ‘태극기’가 어디서 불꽃 하나만 튀어도 폭발할지 모를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 탄핵심판 이후가 더 걱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탄핵기각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조직적 개입을 ‘지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어제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탄핵 심판 절차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인 25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양측 집회의 참가 규모가 이제는 비슷해진 데다 ‘태극기’ 역시 맞불집회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불상사도 우려된다. 특정 세력의 강압이나 여론에 의해 헌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법도, 질서도 없는 불안한 나라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