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헌재, 朴대통령 탄핵 인용결정문·기각결정문 초안 준비中”

조국 트위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변론 종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는 인용결정문과 기각결정문 초안이 모두 준비되고 있다"고 알렸다.

조국 교수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강력한 의사 표시가 더욱 필요한 2월"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촛불시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 선고는 통상 변론을 한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평의를 거친다. 이후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만들고 검토한 뒤 확정해 선고하게 된다.

하지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이후 '보안'에 우려하고 있다. 이에 헌재가 결론 유출을 막기 위해 선고 직전까지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표결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헌재는 선고 당일 최종 평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 후 바로 선고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