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해법 비켜간 “세금 풀어 일자리”

경총회장 “지속가능성 의문”… 정치권 이어 재계도 쓴소리
공공 81만개 공약한 문재인 “일자리 마중물 될것” 반박

“제대로 돈 버는 일자리를 못 만들겠으니 돈 쓰는 일자리나 만들겠다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재계가 작심하고 입을 열었다.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치권 일각의 공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돈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박 회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1차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이라며 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어느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게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한국)이다 보니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거들고 나섰다. 김 회장은 “한마디로 말해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 정부가 다 해서 잘된 나라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주의 바탕 위에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도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요새 재벌은 아무리 때려도 사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죽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강 예산 22조 원으로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을 “단순 계산”이라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민간 부문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보완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기자들과 만나 “그건 일자리의 절박성을 너무나 모르는 말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이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선 캠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전날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나.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후보는 저입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민지 jmj@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