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95분만에 NSC… 황교안 대행은 구제역 회의

김관진-플린 통화 등 신속 대응에도 ‘안보 최종결정권자’ 혼선 노출

북한이 12일 오전 7시 55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안보는 굳건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35분 만인 오전 9시 반에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소집됐다. 일본의 NSC는 오전 10시경 소집됐다. NSC 상임위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오전 11시 35분 김 실장은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한미 간 고위급 채널도 즉각 가동됐다. 청와대는 “(한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모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통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북-미 간에 언제 충돌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민감한 시점에서 대통령 부재 상황으로 인한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했고, 청와대는 9시 반부터 NSC 상임위를 개최해 ‘컨트롤타워’ 2개가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외교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북한의 선제타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부재한다는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