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미사일발사 다음날 북한산 석탄 1만여t 반송

‘수은 기준치 초과’ 이유 들었지만… 北 도발에 ‘손보기’ 동참 나선듯
中외교부 “안보리결의 성실히 이행”

중국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13일 11억 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반송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측은 북한 석탄 수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적으로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혀 지속적인 수입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 성 원저우(溫州) 시는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북한산 석탄 1만6296t의 반송을 결정했다. 원저우 세관은 조만간 이 석탄을 북한 남포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이번에 반송된 물량은 100만 달러(약 11억4000만 원)어치다. 반송된 물량은 지난해 10월 원저우에 반입돼 통관을 기다려왔으나 결국 수입이 거부됐다. 중국 당국의 반송 결정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직후라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 손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을 때에도 그때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한 통관을 일시적으로 강화했었다. 허베이(河北) 성 탕산(唐山) 시 차오페이뎬(曹妃甸) 구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2차례 돌려보냈고,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 시 산하 펑라이(蓬萊) 시도 북한산 석탄을 5차례 반송했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의 적재 중량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산둥 성 웨이하이(威海) 시 검역국은 지난해 9월 북한산 석탄이 신고 중량보다 적게 들어온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선박에는 무연탄 3350t이 실려 있어 신고서보다 77.7t(2.3%) 적었다.

지난해 말에 채택된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는 올해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생산액 기준으로 4억90만 달러(약 4574억 원), 물량으로는 750만 t 중 어느 하나라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량은 연간 11억 달러(약 1조2551억 원)에서 4억 달러(약 4564억 원)로 줄어들게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