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작권 환수, 아직은 이르다”

“국익 위해 연합방위체제 유지… 국방비 GDP 3%까지 점진 증액”
보수적 안보관 밝혀 중도층 공략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보수층의 지지세 확대를 위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기자간담회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자강안보’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올해 국방 예산이 현재 4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50조 원 수준까지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또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 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모병제와 관련해 그는 “출산율 감소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줄이되 2020년 초·중반에는 50만 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부사관을 15만 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5만 명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 경제 연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재벌기업의 월급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자문단에 대거 끌어들였다”며 “문 전 대표가 재벌 경제를 극복하고 개혁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대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겸임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