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여야 3당 “단일 개헌안 서두르자”

[대선 정국]한국-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빠른 시일내 단일안 도출” 공감대
대선前 反文개헌전선 구축 첫발
22일 김종인-김무성-정의화 회동… ‘反文 빅텐트’ 불씨 살릴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1일 “단일한 헌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기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 안희정’ 양강(兩强)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도-보수 진영이 개헌을 통해 대선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이 여야를 아우르는 ‘반문(반문재인)’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여야 3당, 민주당 ‘고립작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격 회동을 하고 각 당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들이 제안해 성사됐다. 중도-보수 세력이 ‘개헌 전선’ 구축에 첫발을 뗀 셈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먼저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전 개헌’ 추진을 못 박은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바른정당도 같은 날 밤샘 토론을 거쳐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단일 개헌안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자주 모여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2일 만날 예정이다. 앞서 세 사람은 15일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개헌과 관련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개헌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다”며 “개헌특위가 활발히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 개헌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 ‘대선 전 개헌’의 변수

여야 3당이 개헌안에 합의하면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150명)는 훌쩍 넘기게 된다. 이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최소 30여 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다. 결국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개헌파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김 전 대표에게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당은 개헌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로 동력을 잃은 ‘반문 빅텐트’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빅텐트를 펼치는 데 키맨으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개헌을 명분으로 탈당을 결심하면 빅텐트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되레 개헌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바른정당 한 중진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하는 연대가 가시화되면 민주당은 바로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며 “이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 대선 주자 간 온도 차를 보이는 것도 변수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즉각 개헌’ 추진에 소극적이다. 반면 개헌론자인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적극적이다. 손 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제를 그대로 갖고 가서 ‘제2의 박근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헌법 개정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