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月50만원이 최종 목표”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국토보유세 신설해 재원 마련”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사진)은 1일 방송된 채널A 특집 ‘청년,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에서 “자동차는 시가의 2%를 보유세로 내는데, 공공의 자산인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6500조 원인데도 세금은 9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모든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시장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순 없지만 기본소득은 1인당 월 50만 원 정도로 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했다.

이 시장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 고용을 많이 유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정부 교부세를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재량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 시장은 “사면, 2선 후퇴 등 어떤 타협안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결정 전에 단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국민 열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된다면 (태극기집회 측의 대통령) 복권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결론(인용)이 내려지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다”고 예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