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iframe src="https://www.donga.com/news/shareiframe?idx=article/all/20170308/83231955/1"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web-share" width="400" height="542"></iframe> 창 닫기
쥐승민찍찍2017-03-08 17:53:47동네 바보 아닌한 각하가 정상이란건 다 아는 사실인데 대통령은 반대파들의 농간에 희생되지 않게 하기위해 내란 외환 등 중범죄 아닌한 임기는 보장해주고 임기 이후에 죄를 따지라는 그 헌법정신 말이다 이 헌법학자 다수설에 순응해주길 기대해본다
광솔잎2017-03-08 18:03:26헌재가 10일 오전11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자는 박대통령의 운명의 선고 날로 판단할 줄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사태는 불법으로 이뤄져 원인무효인 사건으로 헌재가 다루는 자체가 모순이며 불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광솔잎2017-03-08 18:17:27그간 헌재의 언행이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은 합법적인 대처와 대응을 한 것이 안이라 엄연한 절차를 무시한 국회탄핵소추안 통과를 합법적인 통과인양 인용하며 다뤄왔다는 것으로 원로법조인들이 불법이며 원인무효라 주장할 때부터 합법성여부부터 논의하고 반려해야 했습니다.
광솔잎2017-03-08 18:17:27그간 헌재의 언행이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은 합법적인 대처와 대응을 한 것이 안이라 엄연한 절차를 무시한 국회탄핵소추안 통과를 합법적인 통과인양 인용하며 다뤄왔다는 것으로 원로법조인들이 불법이며 원인무효라 주장할 때부터 합법성여부부터 논의하고 반려해야 했습니다.
광솔잎2017-03-08 18:06:22이런 이유로 10일 오전11시 탄핵심판을 어떻게 내리느냐? 에 따라 찬반을 주장하는 세력 간의 반항과 혼란이 올 수도 있으나 어떤 결과이던 합법적이지 못할 경우 헌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그간에 국정농단 자들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솔잎2017-03-08 18:03:26헌재가 10일 오전11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자는 박대통령의 운명의 선고 날로 판단할 줄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사태는 불법으로 이뤄져 원인무효인 사건으로 헌재가 다루는 자체가 모순이며 불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쥐승민찍찍2017-03-08 17:53:47동네 바보 아닌한 각하가 정상이란건 다 아는 사실인데대통령은 반대파들의 농간에 희생되지 않게 하기위해 내란 외환 등 중범죄 아닌한 임기는 보장해주고 임기 이후에 죄를 따지라는 그 헌법정신 말이다이 헌법학자 다수설에 순응해주길 기대해본다
![“관용과 절제” “대인논증 지양” “재판관 다양화”[횡설수설/신광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448621.1.thumb.jpg)
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2017-03-08 17:53:47
동네 바보 아닌한 각하가 정상이란건 다 아는 사실인데 대통령은 반대파들의 농간에 희생되지 않게 하기위해 내란 외환 등 중범죄 아닌한 임기는 보장해주고 임기 이후에 죄를 따지라는 그 헌법정신 말이다 이 헌법학자 다수설에 순응해주길 기대해본다
2017-03-08 18:03:26
헌재가 10일 오전11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자는 박대통령의 운명의 선고 날로 판단할 줄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사태는 불법으로 이뤄져 원인무효인 사건으로 헌재가 다루는 자체가 모순이며 불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7-03-08 18:17:27
그간 헌재의 언행이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은 합법적인 대처와 대응을 한 것이 안이라 엄연한 절차를 무시한 국회탄핵소추안 통과를 합법적인 통과인양 인용하며 다뤄왔다는 것으로 원로법조인들이 불법이며 원인무효라 주장할 때부터 합법성여부부터 논의하고 반려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