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선고]與 백승주 “중환자실 있는 가족 깨어나길 바라는 심정”

오늘 탄핵심판 선고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가족이 큰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깨어나길 바라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탄핵이 각하나 기각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담담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백 의원 입장에서 박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도 되고 우리 대통령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탄핵소추가 각하나 기각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나 또 재판관들 8명의 경륜, 또 소추 과정과 변론 과정을 봤을 때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선 “쭉 지켜봐온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많은 법조인, 주변 언론인, 또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도 많고 인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지만 헌법에 보면 분명히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닐 때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84조가 있고 다소 충돌되는 65조에서는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소추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 변론과 소추 과정을 쭉 지켜보면 13개를 소추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제시한 증거자료들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미 많이 드러났다. 형사적인 문제들은 모든 국민들이 한 3심 정도 받아봐야 아는 건데 기소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법적 정의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정신 이런 것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여론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기각이나 각하 갈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관들 평생을 법률 증거 위주로 합리적 판단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탄핵사유 중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정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다. 모든 국민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정책,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문 형태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럼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좀 부적절하게 보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게 법률적인 위반의 문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국민에게도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인사 등에 개입한 건에 대해선 “연설문 최종 사용자가 연설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하고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데에 대한 형사 처벌을, 빠져나가게 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출자가 처벌받아야지 박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건 헌법 84조에 따라서 퇴임 이후에 법적인 문제를 소추 받아야 될 내용이지 이게 탄핵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승복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민·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는 심정으로 모두 승복해야 된다. 이걸 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선고가 나오면 그 선고 결과에 승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도 걱정하고 미래도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며 “승복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 이해관련자들이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도 승복하겠다며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을 먹어야 할 때’라며 이미 승복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그거 말고 계속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 ‘다시 한 번 나와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 대체로 그렇다고(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 지도자들도 원내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 모든 지도자들도 그런 입장을 누누이 강조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 거의 승복해야 되는 입장은 갖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상당한 국정 혼란이 야기될 거라는 지적에는 “탄핵 선고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역량과 책임은 대통령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 사회, 국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빨리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며 “선고 이후 승복해서 단합하는 방향으로 각자의 역할을 지켜간다면 우리 국가는 바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