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촉구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친박(친박근혜)’ 김진태 의원은 28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한다”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돼 사저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나?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가는 걸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은가? 촛불에 줄을 서 차기 권력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가?”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자리를 지킨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선출직이 아닌 검찰총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그 대통령을 부정하면 본인의 존재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저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범행을 부인해서? 부인하는 건 죄가 아니다”, “공범간 형평성? 그럼 왜 고영태와 태블릿은 수사하지 않는가?”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황 대행은 자신을 장관에, 총리에 임명해 준 사람이 이렇게 된 걸 지켜보고만 있었다”며 “법무부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실망이 크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영장청구만큼은 막았을 것”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의혹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형평성 운운하는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묻혔던 사건도 재수사해야 한다”며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숨도 돌리기 전에 영장청구하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모든 사건을 다 덮는 게 형평에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은 노무현과 운명공동체였다. 수뢰당시 비서실장이었다”면서 “문재인이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철저히 재수사해라. 그게 공정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 성명 전문▼

(김진태 성명: 촛불만 국민이냐?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 김수남 총장은 사퇴하라.

파면되어 사저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나?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가는 걸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은가? 촛불에 줄을 서 차기 권력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자리를 지킨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선출직이 아닌 검찰총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부정하면 본인의 존재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한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저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범행을 부인해서? 무죄추정원칙도 모르나? 부인하는 건 죄가 아니다.
공범간 형평성? 그럼 왜 고영태와 태블릿은 수사하지 않는가?

정작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김수남 총장 본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장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황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나서라.

황 대행은 자신을 장관에, 총리에 임명해 준 사람이 이렇게 된 걸 지켜보고만 있었다.
법무부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실망이 크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든 영장청구만큼은 막았을 것이다.

지금 나라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살기 힘든 지경이다. 그냥 두고 보기만 할건가?

황대행은 지금이라도 고영태 사건, 노무현 640만불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수사할 것을 지시하라. 이 나라가 그래도 공정한 나라라는 희망을 주기 바란다.

평소 존경해 왔던 권한대행께서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 검찰은 노무현 640만불 사건을 재수사하라.

형평성 운운하는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묻혔던 사건도 재수사해야 한다.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숨도 돌리기 전에 영장청구하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모든 사건을 다 덮는 게 형평에 맞는가?

문재인은 노무현과 운명공동체였다. 수뢰당시 비서실장이었다.
노무현 부부가 미국에 있는 아들 집을 사기 위해 540만불을 받았다고 한다.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100만불을 받아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데도 비서실장 문재인이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철저히 재수사해라. 그게 공정한 나라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