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6차 핵실험 감행해 선제타격 자초할 텐가

북한이 다음 달 6, 7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동향이 포착됐다. 국방부는 어제 “북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종전보다 위력적인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 개발 완성을 과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키스탄이 1998년 5월 여섯 발의 핵실험을 이틀간 실시한 것과 유사한 다중핵폭발실험, 증폭핵분열탄실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시 감행 등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은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핵 타격 무장의 조준경으로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이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한다면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입지를 굳힐 공산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북 정권교체’를 미국의 명백한 정책 목표로 내세울 것을 제안한 것도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북의 비핵화는 무망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일 것이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선 한반도의 전면전 확산 우려 때문에 대북 선제타격의 적실성 논란도 나온다. 그러나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이 미국인 90%를 죽일 수 있는 핵 전자기펄스(EMP)를 사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포함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선제타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선제타격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이 수반되므로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래에 직결된 선택을 미국이 검토한다면 우리도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사일방어망 확충, 핵 민방위훈련 실시, 미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 시급한 자위적 조치와 함께 공세적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결정은 대선 주자들이 아닌 현 정부가 한미동맹 아래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